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여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점이 인정되었으나, 피해가 경미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깊…

백내장 입원수술환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입원수술의 필요성과 실질성을 입증하여 승…

대여금 사건에 관하여 자백간주승소판결문 예시 

도급사업자인 원고가 수급인인 피고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들을 상대로 사업소득세 신고액 및 경비…